정치 속보1/ 더불어 민주당 대표 이재명 징역 1년 집행유에 2년 1심 구형-당 대표 상실,▲이재명 항소하겠다.(국희원직 상실, 대선 출마 못한다. 더불당 정책 지원금 432억원 토해 내야!)잘못된 판결 주장
정치 속보1/ 더불어 민주당 대표 이재명 징역 1년 집행유에 2년 1심 구형-당 대표 상실,
▲이재명 항소하겠다.(국희원직 상실, 대선 출마 못한다. 더불당 정책 지원금 432억원 토해 내야!)잘못된 판결 주장 , - 역사적인 사법부 심판의 날 어제 15일 사법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방망이를 두둘겼다.
결국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또한 더불어 민주당은 정책 지원금 432억원도 다시 정부에 반납을 해야한다 라고 판결을 했다.
여기에 한동훈 여당 대표는 더불당이 의원수가 많다보니 432억원을 반납에도 약 5백여원은 더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면서 더불당은 좀처럼 흔들리지 않을 것을 내다 봤다.
한편 더불어 민주당 현 대표인 이재명은 공판을 마치고 나온 기자들 앞에서 반드시 항소 하겠다. 이런 정치 악법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가 반문을 하며, 다신 한번 사법부를 향해 원성과 더불어 사법부의 부도덕성을 질타했다.
결론적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방망이를 두둘겼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이 대표는 2021년 12월 언론사 인터뷰에서 "제가 시장 재직 때는 (김 전 처장을)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등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와 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압박이 왔다"며 "만약에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선을 목적으로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기 위해 이 같은 허위발언을 했다고 봤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해당 발언이 개인의 주관적 인지 영역으로 사실 판단을 할 수 없는 데다 고의성이 없었다고 맞섰지만, 검찰은 지난 9월 20일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 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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