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초연금 / 기초연금 40만 원 준다는데"국민연금 가입·근로의욕 약화 우려-하지만 월 식대도 안돼

노인 기초연금/ 기초연금 40만 원 준다는데"국민연금 가입·근로의욕 약화 우려-하지만 월 식대도 안돼 

♣"지원보다 노인 일자리 창출 우선, - 저소득층 노인 , 사업파산 노약층 독거 노인 의외로 많아 

♣"기초연금부터 손 봐야 한다.-하지만, 월 40만원 세금 제하고 나면 35만원 꼴, 부부 월 70만원 지원.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피곤하고 고단 한 골목 청소하는 노인 취약게층 들 © 보도국

9일 SBS 오전 뉴스에서는 노인들이 보험료 한 푼 안 내도, 월 30만 원을 그냥 주고, 이젠 월 40만 원까지 퍼 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나라에 돈이 많나? 그런데 젊을 때부터 보험료 내고, 국민연금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대폭 깎이거나 아예 못 받는 경우도 있다. 이게 말이 되나?"

"기초연금은 40만 원을 퍼주면서, 내가 낸 국민연금은 자동 조절해 깎는다고 하니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공짜로 주는 기초연금을 즉시 중지해야 한다고 보도 했다.

이어서 SBS 는 "젊어서 누가 열심히 일하겠는가. 공짜로 월 40만 원 받고 말지, 누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려고 하겠나?" 보건복지부가 지난 4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확정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내용에 따라붙은 '쓴소리'들 이라며 노인연금 인상안을 강하게 비판을 했다..

젊은이들은 대한민국엔 노인들이 너무 많다, 빨리 죽지도 않고, 하면서 독설을 퍼붓는 젊은이들이 피곤해 한다.  하긴 현재도 젊은이 3명 중에 1사람은 노인들을 섬기고, 노일들을 위해 지원을 해야 하니 ... 하며 입맛을 적적 거린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등 저소득 노인부터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한 후 2027년에는 지원 대상을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발표 하면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소득 보장제도의 하나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완화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고 그 경위를 설명했다 .

65세 일반 노인 취약계층은 보험료, 즉 기여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는데도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기에 소득이 적은 노인의 만족도가 높다고 하면서.

기초연금은 월 10만 원이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2014년 7월 도입할 당시에는 월 최대 20만 원을 지급했었다.. 이후 2018년 9월부터 월 25만 원으로 오르는 등 금액이 단계적으로 계속 불어나 2021년부터는 월 최대 30만 원을 주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노인 1인당 30만원 지원 언뜻 생각하면 많은 것 같으나, 실제적으로 월 식대도 안된다고 노인들은 푸념을 한다. 

막상 정부 지원은 26만원 지원이 온다. 부부가 합해도 52만원 지원 된다. 

52 만원 지원 가지고 과연 부부가 월 일상비로 가능할까? 아무리 65세 이상 지하철 요금까지 정부지원 무료 혜택을 준다고 하나 요즘같이 식대가 오른 상황에서 월 26만원으로는 절대 불 가능하다. 

특히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금씩 오르는데, 올해는 1인당 최대 월 33만4천814원(단독가구 기준 최고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 이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난 5월 9일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은 물론, 지난 8월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도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임기 내 월 40만 원을 목표로 올리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기초연금 인상을 놓고서는 전문가 사이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꾸준히 나왔다. 

노인들은 정부에 항의를 한다. 월 30만원지원 보다는 다양한 노인 일자리가 필요하다며. 젊은이들이 월 30~40반원 받고 1일 시간 이상 일을 할 젊은이가 누가 있겠는가?

SBS 방송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데 비해, 노인 빈곤 완화 효과가 의심스럽고,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을뿐더러, 중하위 소득계층의 국민연금 가입 동기를 떨어뜨릴 수 있으며, 심지어 젊은 층의 근로의욕을 낮출 수 있는 등 갖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노인 취약층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절대 빈곤층이 너무 많다.

물론 막대한 정부 재정 지원이 부담이 되겠지만, 사실 상 우려가 근거가 없는 게 아니다.

실제로 기초연금을 40만 원 주면 국민연금 가입자 3명 중 1명은 "가입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조사 결과도 있다고 볼멘 소리를 하고 있지만, 이들도 젊어 근로자로 근무할 때 국가에 정당한 세금을 모두 지불한 바가 있다. 

♣오전 7시 40분 부터 10시가지 학교 앞 교통을 정리하는 노인 취약 계층 © 보도국

오늘날 이만 큼 나라가 잘 살게 된 비결이 6~70,80대들이 산업전사로 열심히 국내와 해외에서 일한 보람이 아니겠는가? 이들 모두가 대한 민국 발전의 중추적인 역활을 충분히 한 공로자 들이다. 

하물며 어쩌다 나이가 60,0,80,또는 90세가 되어 힘 없는 노인층이 됐지만, 현대인들이 노인들을 향한 존경심을 가지는것이 먼저 이고, 무엇을 도움을 줄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을, 대부분의 노인들은 목소리를 높힌다.

그 이유는 노인 이 되면 시각 청각이 당연히 어눌리고, 말 발음도 역시 어눌리며, 행동 역시 지척 거리며, 때로는 출퇴근 러시아 시간 때 바쁜 젊은이들 앞에 어기적 거리며 길을 막을 때가 자주 있어, 젊은이들은 왜 출 퇴근 시간 대에 제일 바쁜데 노인들이 지하철을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 지 모르겠다며 짜증을 내기도 한다. 

현재 노인들 대다수는 내가 나이가 많아 잘 안보이고 안들리니까 자연히 행동도 젊은이들 같이 빠릿 빠릿 신속하게 못 움직여 주니 미안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을 감액해서 주는 이른바 '기초연금-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 감액 장치'가 그것이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다소 삭감 당하므로 억울해 한다.

올해 노인 단독 기초연금액(33만4천814원)의 1.5배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부터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는데, 최대 감액은 기초연금의 절반까지이다.

대략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을 초과해 1년씩 증가할 때마다 1만 원 정도 감액되는 수준 이다. 국민연금 수령자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충실하게 납부한 사람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고 불만을 느낄 수밖에 없다.

현재의 기초연금 제도는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재정적으로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의 진단이다. 올해 기초연금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더한 24조4천억 원으로, 우리나라 복지사업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지난해 수급자는 651만 명에 달했고,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 속도상 기초연금 대상자를 현 상태로 유지하면 2030년 914만 명, 2050년 1천330만 명으로 불어난다.

저출산과 맞물리면서 2050년에는 전체 국민 3명 중 1명이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고, 총 기초연금 재정소요액은 125조4천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기초연금은 도입 때부터 성격이 모호하고, 국민연금과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노인, 국민연금 수급권이 없거나 설령 있더라도 연금액이 적은 노인의 노후생활을 돕고,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도입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기초연금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 노인에는 저소득층으로 볼 수 없는 사람이 다수 포함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 기준소득(기초연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노인 단독 가구 월 202만 원, 노인 부부 가구 월 323만 원이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는 기본 생계 보장이 필요한 빈곤층으로 보기 어려운 노인이 많다.

이런 일은 시간이 지날수록 노인의 소득과 재산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이 갈수록 커지고,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생활 형편이 훨씬 좋은 노인마저도 기초연금을 받기 때문에 생긴다.

특히 올해부터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포함하던 고급 자동차의 배기량 기준(3,000cc)도 없애버렸다. 외제차를 몰아도 다른 조건만 맞추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런 문제로 기초연금을 시급히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보건복지부 장관 자문위원회인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는 '2023년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 보고서'에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줄이되,

받는 액수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10만 원 증액하는 내용의 기초연금 개혁안을 제안했다. 평가위원회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수급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의 50% 안팎으로 더 낮추고,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수준까지 수급액을 높이는 안을 제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2년마다 발간하는 '2022 한국경제 보고서'의 사회안전망 부문에서 기초연금 개혁과 관련해, 수급 대상이 너무 많다 보니 수급액이 작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연금 개혁을 전제로, 기초연금 수급자 규모를 축소하고 수급액을 높일 것을 제안했지만, 노인 일자리 창출부터 눈을 돌리고, 젊은이들이나 일반 근로자들이 월 30~50만원 받고 일할 의욕이 없는 부분을 노인들이 1일 3시간 이든, 4시간 이든, 5시간이든, 나눠서 각자 분담 하는 방안을 정부가 더 자세하고 깊은 시각을 가지고 들여 다 보았으면 한다.

정부가 더욱 신경을 곤두세워야 할 부분은 가짜 5.18 특혜자들이다. 이 엉터리 유공자 때문에 새는 정부 세금이 얼마나 많은가, 깊히 사려해 봐야 한다. 

또한 현재 국회의원들 연봉 외에도, 저들의 해외 출장비 식대및 기타 접대비 비서관들 연봉 하면 개인당 월 수천만원에 해당한다.  

이런 불필요한 세금만 1인 국회의원 당 월 1%만 줄여도, 노인기초연금 충분하게 해결할 자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정신차려야 한다. 윤석열 정부와 기획재정부 모든 공무원들은 .......

SBS 방송 캡쳐- 재 정리 보도 

보도국 ctntv100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