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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제보/ 전공의 협 -왜 이름도 자격도 없는 무경험 수련생을 앞세워 국내 의료진을 평가하나 ?

의사 2천명 증원 -탁상 행정이 아닌 정부 각분야 고민 가운데 충분한 수렴으로 결정한 계획

보도국 | 기사입력 2024/04/08 [14:58]

기사 제보/ 전공의 협 -왜 이름도 자격도 없는 무경험 수련생을 앞세워 국내 의료진을 평가하나 ?

의사 2천명 증원 -탁상 행정이 아닌 정부 각분야 고민 가운데 충분한 수렴으로 결정한 계획

보도국 | 입력 : 2024/04/08 [14:58]

 기사 제보/전공의 협 -왜 이름도,자격도,없는 무 경험 수련생을 앞 세워 국내 의료진을

평가하나 ?

 

 

 

수년전 MBC방송이 취재한 지방 의사들 턱없이 부족 캡쳐, 재보도.

의사 2천명 증원 -탁상 행정이 아닌 정부 각분야 고민 가운데, 충분한 수렴으로 결정한 계획

♣병원들의 값질로 죽어가는 환자들과 의료 사고,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다음은 모 일간지 인턴 기자이며, 수련 의가 개인적으로 작성한 글을 게제 한다.

저는 며칠 전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정원과 관련해 의료계는 통일된 안 및 근거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29~4.1 개인 자격으로 전공의와 의대생 1,581여 명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의대 입학정원 증원 대신 ,감축이나 유지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9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6%의 젊은 의사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지 지면을 빌려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째, 의대 증원을 하지 않아도 한국 의사 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의대 정원은 27년간 3058명으로 동결됐지만, 현재 은퇴하는 의사들의 입학 당시 정원은 800~1040명이었습니다. 이들의 은퇴에 비해 새로운 의사의 진입이 2.9~3.8배 많아 활동 의사 수는 2012년 약 87600명에서 2022년 약 112300명으로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 의대 정원은 동결된 것이 맞지만 의사 수가 동결된 것은 아닙니다.

둘째, 의대 증원은 환자 건강과 경험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치료와 수술 하나,하나에 가격을 매기는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 체계 하에서 의사에게는 진료 행위를 더 많이 할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의 증원은 공급자 유도에 따른 수요(Supplier-Induced demand)를 발생시킵니다. 환자들은 더 짧은 진료시간에 더 많은 검사를 비싸게 받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다. 건강 보험료는 오르고, 보장성은 악화하며, 의료 영리화가 가속될 위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셋째, 필요 의사 수 추계는 여러 요소를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로 삼은 하나(홍윤철 서울대 교수)에서는 2035년 부족한 의사 수를 7264명으로 추산했지만, 일차 의료를 강화할 경우 이 숫자는 2637명까지 줄어든다고 밝히면서 의료개혁이 더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더하여 증원 근거가 된 3개 보고서가 놓친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면 의대 정원 감축의 여지도 분명 없지 않습니다. 노인 건강 여명이 길어진다는 '건강한 고령화 효과'도 그 중 하나이며, 의사들의 은퇴 연령이 늦추어지는 것 또한 고려해야만 합니다.

넷째, 의료 기술의 발달이 의료 수요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전에는 작은 위암도 메스로 배를 열어 위를 절제한 뒤 1주일가량 병원 신세를 졌다면, 이제는 초기 위암의 경우 내시경적 치료를 한 뒤 3일만 입원해도 됩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과 합성생물학은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할 것이 분명합니다.

다섯째, 의대 증원은 교육의 부실화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증원하더라도 2000명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기초의학-임상의학-임상실습-전공의로 이어지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사 양성 구조 속에서 급격한 증원은 양질의 의사를 길러내기보다 '면허 개수 늘리기'가 될 뿐입니다. 기초의학 교수, 강의실, 카데바(해부용 시신), 실습병원 환경 마련 등에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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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제보를 접하고, 당 방송 취재진에 접수된 기사 제보를 대신 보도 한다. 

 

왜 이런 뼈 아픈 내용을, 전공의나 대형병원 교수들이 하지 않고, 개인 수련의 자격으로 국내 일간지에 유포를 하나? 가 의구심이 들고,

 

두 번째 환자 들의병원 비는 병원 스스로 정하기도 하지만, 의료보험 공단이나 건강 보험 공단의 재가가 있어야만, 환자는 의료 혜택을 받고, 병원 측은, 치료와 진료에 따른 의료ㅍ비를 챙기는데, 현재 대한민국 의료비는 천정 부지로 오르고, 만일 환자 가족이 돈이나 재산이 없으면, 그냥 살기를 포기해야 하는 구조 이나, 의료 선진국인 미국이나 캐나다는 먼저 환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첫 번째 과제 이고 의료비나 진료비를 납부 못할 생활 빈곤자나 유학생일 경우 평생 나눠 지불하면 되는 의료 선진  복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 어느 병원이 진료비를 나눠 징수해주는 병원이 있는가? 또한 생활 빈곤층에게 병,의원비 진료비를 깎아 주는 병원이 어디 있는가? 묻고 싶다.

 

대한민국 5천만 인구 중에 가장 상류 층에 속하는 의사들의 갑질이 또한 얼마나 많은가? 성형외과나 정형외과 인기 병과에는 환자가 엄청 몰려도, 정작 소아과나 산부인과 등에는 병,의원 자체가 아예 흔적을 감추고 있는 현상이다.

 

세 번째 그래서 의사들 정원증가가 불 필요하다고, 자기들 밥그릇 싸움을 하는데, 과연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는 의사들 이 맞나? 라고 묻고 싶고,

 

네 번째 와 다섯 번째/ 현대 의학은 계속 발전을 거듭해 가고 있고 첨단 과학을 능가하는 수준이며, 또한 대한민국 의료기술은 가히 세계적이라고 자부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 의료 복지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더 과학적인 의료 장비와 전문 인력이 시급하게 요청되는 시대이다. 예를 들어 6~70세  노인 의사가 CT 촬영 기계를 능숙하게 다룰 수가 있는가? 묻고 싶고, 마찬 가지로 여러 병과 전공의 자격이 가진 의사가 절대 빈곤한 상황인데,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 의료계가 언제까지 전공의나, 전문의가 없어서...라는 한탄만 계속 할 것인가? 깊히 생각을 했으면 한다면서 모 서울에 사는 중환자 가족이 기사 제보를 해 온 내용을. 삭제 없이 그대로 보도 한다. 

 

보도국 ctntv100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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