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2/女 중사 유족 " 성 추행 보고 받은 준위도 과거에 성 추행 경험을 한바 있다 고백

박상종 | 기사입력 2021/06/05 [10:59]

특집2/女 중사 유족 " 성 추행 보고 받은 준위도 과거에 성 추행 경험을 한바 있다 고백

박상종 | 입력 : 2021/06/05 [10:59]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부사관의 유족 측이 다른 상관에 의한 성추행 피해도 있다며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족 측 변호인인 김정환 변호사는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뒤늦게나마 구속됐지만 앞으로 밝혀야할 것들이 많이 있다"며 "핵심적인 부분은 2차 가해자가 누가 있는지 밝히기 위해 일단은 저희가 3명을 추가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유족들이 추가로 고소한 3명 가운데 2명은 숨진 이 중사가 지난 3월 차량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최초 보고를 받은 상사와 준위로 알려졌다. 직무유기 및 강요미수 혐의다.

나머지 1명은 1년전께 다른 회식자리에서 이 중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은 또 다른 부사관으로, 다른 부대 소속으로 20전투비행단에 파견 왔을 때 성추행이 이뤄진 것으로 유족 측은 의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족측은 이번 사안의 2차 가해에 연루된 상사가 과거 이 중사를 직접 성추행했다며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도 함께 적용해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은폐의 중심에 서있는 부사관 중 한 명이 피해자를 직접 강제추행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유족 측 변호인 설명을 종합하면, 이번에 구속된 장 모 중사 외에 성추행 가해자가 최소 두 명 더 있다는 것이다. 다른 두 건의 사례 역시 정식 신고는 아니었지만, 이 중사가 직접 피해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유족 측은 향후 수사 경과를 지켜본 뒤 경우에 따라서는 사건 초기 변호를 맡았던 국선변호인을 비롯해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고소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변호사는 일각에서 국방부 수사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가족의 입장은 고인이 죽어서도 군인이라는 생각이시고 군을 사랑했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 이런 사건이 반복된다면 그때마다 민간이 들어올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 스스로 이 사건을 해결해주기를 믿고 바라고 있다"며 "그점에 대해선 당장은 군검찰단 믿고 수사 투명하게 이뤄졌으면 하는 것이 유족과 변호인단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극단 선택 女중사 유족, "다른 상관도 성추행 했다" 

▲女중사 유족 “軍, 여럿 다친다며 회유...

▲회식 방역 위반 우려한 듯”

회식 이후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부사관의 유족 측은 부대 관계자들이 방역 수칙을 위반한 회식이 문제될 수 있다고 보고 피해자를 회유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충남 서산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 근무하던 A중사는 지난 3월 2일 선임인 B 중사의 요구로 저녁 회식 자리에 불려 나갔다가 돌아오는 차량 안에서 장모 중사에게 강제 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튿날 A중사는 부대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부대 측이 합의를 종용했고, A 중사는 지난달 21일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마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피해자의) 남자친구까지도 회유를 받았다”며 “당시 ‘이 사건으로 인해 신고가 이뤄지면 여러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내용의 회유가 있었다”고 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부대 측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가해자의 인생을 생각했을 때 한 번 용서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는 식으로 압박했다고 한다.

그는 “우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3월 2일 회식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상황으로 보인다. 전체 참여 인원은 5명이 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피해자의 신고가 이뤄지면 부대 전체에 문제가 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게 합리적 의심”이라고 했다.

가해자인 장 중사는 2일 구속됐다. 강제추행 당시의 정황이 담긴 차량 안의 블랙박스가 중요 증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 자체가 피해자가 직접 사건 직후에 입수해 경찰에 제출한 것”이라며 “중요한 증거 중 하나였기 때문에 (군)검찰이 영장실질심사 당시 제출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군인에 대한 강제추행은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하게 돼 있다. 피해자도 군에 계속 보고했고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상황이었다. 감경하더라도 법정형이 3년 6개월 이상”이라며 “상관들의 회유와 협박으로 증거인멸의 우려도 매우 컸는데 구속영장이 진작 청구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매뉴얼대로 진행이 되고, 피해자가 충분한 조력, 보호를 받았다면 이렇게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국선변호인에 대한 조력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피해자는 변호인에 의한 조력을 받지 못했다고 호소한 정황이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군 기강과 관련한 엄중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휘부를 비롯해 (사건이) 밝혀지는 것이 상당히 부담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런 점에 따라 은폐가 있었던 것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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