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북정책 나왔다 -북 묵묵부답에 다른 긴급조치 3월말 발표 예정

국제부 | 기사입력 2021/03/16 [11:50]

미 대북정책 나왔다 -북 묵묵부답에 다른 긴급조치 3월말 발표 예정

국제부 | 입력 : 2021/03/16 [11:50]

미 북 대북정책 나왔다 -북한의 무성의에 따른 긴급조치 이달 말 발표 예정 

北 물밑대화 거부 원색 경고
美 당근책 제시 명분 사라져
대북정책 이르면 이달 말 발표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이지은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한반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대북 제재’가 놓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북한이 미국의 물밑 대화 제의를 거부한 데다,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 "잠 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말라"는 원색 경고까지 내놓자 더 이상 미국이 당근책을 제시할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은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한미, 한·미·일 3자협력을 통해 외교적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어서, 북한의 향후 태도나 도발 여부에 따른 대북정책 수위는 달라질 수 있다.

16일 외교가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가 두달 여간의 대북정책 검토를 마치고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4월초 해당 내용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정책 검토가 여름까지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던 것을 감안하면 다소 빠른 흐름이다. 이와 관련 성 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지난 12일 토니 블링컨 국무부·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의 한일 순방 관련 컨퍼런스콜에서 "대북정책 재검토가 언제 끝날지 정확한 시간표는 없지만 우린 속도를 내고 있다"며 "수 주 내에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조기 완료는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에도 여전히 협상보다는 도발 의지를 버리지 못한다는 사인을 보낸 것과 관련 있어 보인다. 즉 미국이 대북 인센티브보다 제재 유지·강화를 통해 압박하려는 의도를 일찌감치 확정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즉흥·일방적으로 결정되던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달리, 동맹과의 철저한 사전 정지작업과 실무진 정책 검토를 거친 신중한 접근을 시도할 방침이다.

한편 미국은 북·미 실무협상과 관련해 북한에게 진의를 묻는 과정을 거쳤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현 대북제재 기조를 유지하거나 북한의 태도에 따라서는 더욱 강화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관측된다. 블링컨 장관이 최근 미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북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추가 제재도 가능하다"고 발언한 점도 이를 뒷받침 한다.

미국은 대북제재 유지 혹은 강화 방침을 이번 순방에서 한일 정부에게 알리고 긴밀한 협력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바이든·오스틴 장관은 17일 방한해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과 각자 회담을 갖은 후 다음날 2+2회담을 열 예정이다. 5년 여만에 열리는 한미 2+2회담에서 미국 측은 현재 완성 단계에 있는 대북정책 구상을 한국 측에 설명하고 한국의 정책 제언 등을 포함한 최종 조율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과 관련해 제재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본다"며 "북한의 재래식 도발이든 전략적 도발이든, 규모와 시기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대북정책 기조를 ‘채찍’(제재)에서 ‘당근’(인센티브)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태도 변화가 전제되지만, 현재로서는 북한이 도발을 멈출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올해 한미훈련은 코로나19로 인해 야외 기동훈련 없이 규모를 최소화 한 만큼,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명분은 적으나 상황에 따라 언제든 도발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북한은 지난해 3월 한미훈련기간을 전후로 미사일 도발과 대규모 화력훈련을 진행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미 간 북핵협상을 염두에 두고 탐색전을 이어가면서 최소한 겉으로는 큰 충돌이나 갈등이 관찰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이럴 경우 미국은 한미동맹, 미일동맹, 한·미·일 3자 협력·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려 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미국은 대북제재를 당분간 현 수준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지만 북한의 태도에 따라 언제는 수위는 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북제재는 국제제재보다는 동맹국(한·미·일)들과 함께 진행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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